임대차 기간 중 집이 매매되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췄는지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수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임대차가 끝나거나 새 계약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통상 계약 종료 시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소유권 변경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기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새 집주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주민등록 전입 상태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계약서를 쓰거나 보증금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을 받으면 기존 계약의 종료·승계 여부와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합의 내용은 문서로 남기세요.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만으로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수 약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새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존 임대차가 승계되는 경우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새로 작성한다면 기존 보증금의 반환·정산 여부와 계약 조건을 명확히 적으세요.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계약 내용이 그대로라면 기존 확정일자를 보관하면 됩니다. 보증금이나 계약 조건을 변경해 새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변경된 내용에 맞춰 확정일자를 받을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