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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마약전문변호사 - 초기 조사 대응 안내

임대차 계약 중도퇴거, 다음 세입자 중개수수료는 누가 낼까?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확인할 것은 수수료보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끝낼 수 있는지입니다.

중도퇴거만으로 계약이 끝나지는 않아요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존속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기 종료에 합의하거나,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동의했더라도 기존 계약의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별도로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고, 열쇠 인도와 관리비·월세 정산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중개수수료는 자동으로 임차인 부담일까?

임차인이 먼저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계약의 중개수수료를 법에서 당연히 부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관련 약정이 있거나, 조기 종료를 합의하면서 임차인이 비용을 내기로 했다면 그 약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누가 중개를 의뢰했는지, 어떤 합의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행’이라는 말만 듣고 바로 지급하기보다 부담 근거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새 임차인이 구해졌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 갱신 중에도 바로 나갈 수 있나요?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차임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내기로 했다면 구두 약속도 유효한가요?

구두 합의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다툼을 막으려면 부담 주체, 금액 또는 산정 기준, 지급 시점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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